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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. 단순한 계정의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판매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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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위와 같은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비실명 아이디 거래와 활용은 횡행하고 있다. 방통위에서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갔다.